2014-05-22

Vol.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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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발전硏,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지역발전정책 수립해야”

 

충남발전硏,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지역발전정책 수립해야”

- 2040년 충남지역 165개(82.9%) 읍면동에서 인구감소 예상

 

인구 저성장을 지나 감소시대로 접어들면서 충남도내 인구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을, 충남은 2039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미 도내 농촌 지역 중 86.8%(118개 ‘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월 15일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과 공주대 홍성효 교수가 공동으로 내놓은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충남리포트 109호)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충남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한 곳은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북부지역과 대도시인 대전과 인접한 지역이었다.”며 “지역 간 인구격차,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현상이 심화될 것에 대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충남 읍면동 지역의 63.3%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지역을 제외하고는 15세 미만의 젊은 층도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에 임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2040년까지 충남지역 총19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165개(82.9%)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특히 농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128개 면지역 중 94.1%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2040년까지 2010년보다 인구가 1/4 이상 감소하는 읍면동은 150개로 75.4%를 차지하고, 무엇보다 농촌 지역의 90% 이상이 2010년보다 1/4 이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인구 과소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 내다봤다.

 

임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인구격차 완화를 위한 기존의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의 지역발전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며 “△공간복지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관점의 ‘공간정책’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농촌의 과소화와 고령화에 대응한 ‘공공서비스의 효율화’와 ‘한계(限界) 마을 정책’ 등 농촌 재편”을 제안했다.

 

한편 “향후 이런 인구 추계에 따른 정책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행정동(읍면동)이 아닌 마을단위의 인구변화와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세부 DB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충발연 기획조정연구실 임준홍 연구위원 041-840-1121

 

 

<2010~2040년 충남의 인구증감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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