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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 수소연료전지차 산업의 발전단계를 고려해볼 때, 충남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관파트너십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홍원표 책임연구원과 강수현 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남리포트 180호에서 “최근 충남의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민관파트너십은 공공 주도의 R&D단계나 민간 주도의 상용화 단계가 아니라 상용화로 전환하는 상품화초기단계에서 적합한 조직형태로써,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내 수소차는 이미 상용화가 완료되었고, 지난해 기준 15개소의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168개소까지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홍원표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미국은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민관파트너십인 H2USA를 비롯,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CaFCP(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 등을 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수소충전 인프라 관련 규격, 표준, 기술 등 제도적, 기술적 문제에, 주 차원에서는 버스를 포함한 수소충전인프라 배치, 자금, 지역사회의 수용 등 충전소 건설에 따른 이슈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실상 주정부가 충전소의 물리적 건설과 예산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연방정부와 역할분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충남이 민관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구성·운영하려면 우선적으로 충남의 (가칭) ‘수소 로드맵’을 수립하여 장기적·안정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CaFCP는 수소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주정부의 예산지원을 확정하는 등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가능케 하였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충남은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민관파트너십의 범위와 사업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미 캘리포니아주와 달리 충남은 자체의 입법권과 예산자율성이 제한적이며, 수소차 생산업체도 현대기아차가 유일하기 때문에, 정부와 현대기아차의 협업 없이는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의 민관파트너십은 정부, 수소차 생산업체, 지역주민 등이 연계되는 파트너십이어야만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국내외 선진사례를 연구·학습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충남의 수소차 보급의 목적성을 명확히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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