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검색

2015. 10. 22

Vol. 87

충남연구원 웹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책동향

뉴스레터 구독신청

충남연구원의 다양한 소식을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구독신청

중소기업 금융지원 효율화

◇ 정책금융의 재원배분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지난해 12월부터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군 심층평가를 추진,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화 방안 제시

기획재정부는 지난 9.24일 개최된 ‘재정전략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군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방안’을 의결하였다.


그동안 추진해온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과 창업 활성화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보수적인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개선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 및 창업활성화 성과
    * 경영애로요인 중 자금조달난(%) : 2005년 23.6% → 2014년 12.6%(통계청)
    * 창업기업 수 : 2008년 5만개 → 2014년 8.4만개
  - 창업기, 데스밸리 진입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역할 보다 일부 우량기업에 쏠림지원 우려
  - 정책금융과 저금리에 의존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할 경우, 경제의 역동성 저하
   * 중소 한계기업 비중 : 2012년 13.3% → 2014년 15.3%, 2,728개(한국은행)
  - 부처 간, 기관 간 정책금융 총괄, 조정 기능 강화 필요
   * 중소기업 융자, 투자 지원사업은 중기청 중심으로 개별 부처에서 추진
   *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위가 관리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방안의 기본방향은 재원배분 우선순위 조정과 정책금융 규모관리 강화, 시스템 정비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방향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전방위 지원에서 창업기 기업 모험투자 우선지원, 부처, 기관별 각개지원에서 지원규

    모 정상화, 컨트롤타워 운영 및 역할분담 재정비




모험투자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콜옵션 시범도입을 추진하며, 콜옵션 제도를 통해 투자손실은 지분율만큼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고 이익 발생시 민간 출자자에 정부지분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포트폴리오 보증제도를 통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우량기업을 관리하는 한편 포트폴리오 편입대상을 차상위 유망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보증기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효율화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경영애로 해소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원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설문조사에서 수요자 측,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자금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자면 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하고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으나 금융지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효율성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효율화 방안은 그 동안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내용상 재원배분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방안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를 강화하고 컨트롤 타워를 운영한다는 점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한다. 재원배분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기업 생존 보다는 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다양한 정책과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이 통합 관리되는 것이 성과평가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 참조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발췌정리(2015. 9. 24,  T.044-215-5356)


작성 : 임병철(산업경제연구부 연구원)
문의 : 041-840-1168 (limbc@cdi.re.kr)






why husband cheat on their wife mapbiquity.com reasons why husband cheat
do all women cheat prashanthiblog.com my boyfriend cheated on me quotes
how many women cheat reasons why husband cheat wife cheat
walgreens photo codes read walgreens online coupons
medication coupons walgreens photo online coupon discounts on prescriptions
discount coupons for prescription medications prescription drugs coupon canada pharmacy coupon
married looking to cheat read women who want to cheat
이전 웹진 보기
2014. 6. 이전 호 보기
(32589)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홍동)   TEL. 041) 840 - 1114   FAX. 041) 840 - 1129

COPYRIGHT 2013 충남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