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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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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수요와 주민의 삶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이제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대안경제라는 거시적인 담론보다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현재에 충실한 경제라는 미시적인 담론을 중심으로 영역을 다져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적경제의 활동의 중요함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퀘벡의 몬트리올 북부의 지역의 사회적기업인 CEDC의 활동은 지역의 취약계층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배제 극복을 위해 활동하고 성장동력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동에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담론은 자유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관계의 구성망인 사회적 속성을 통해 구성원의 보다 나은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원적인 고민을 통해 형성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개념의 역사는 영국 로치데일의 협동조합운동이나 오언(Owen)의 공동체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북미에서도 퀘벡의 연대협동조합이나 데자르뎅신협과 같은 모습에 있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자조적인 삶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례들은 널리 공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는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정부주도정책의 한계가 확산됨에 따라 복지국가의 토대가 흔들리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확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장원봉(2007)이 제시한 바처럼, 사회적경제 논의 핵심은 사회적 목적보다 실업 등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타계책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며 주성수(2010)는 사회적경제가 신자유주의 노선이 빚어낸 대량실업, 빈곤 등 사회적 배제의 확대를 처방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의 접근법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경제가 경제발전의 대안과 일자리창출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중요한 가치인 지역사회의 기여와 사회적인 삶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적경제가 활동하는 공간적 기반이자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접점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관영(2012)은 지역기반 사업구조는 지역 자생성과 내생적 발전을 형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며 나아가 지역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충족을 가장 중요한 목적로 여기는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적경제영역이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마을기업과 같은 직접적인 마을중심의 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협동조합이나 지역사회기반 사회적기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캐나다 퀘벡의 몬트리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CEDC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는 낙후된 몬트리올 북부의 고용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CEDC는 본래 청소년 및 청년층의 문제해결에 집중하여 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88년 설립되었는데 특히 1993년 이후에는 고용확대, 지역인력개발, 기업가정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몬트리올 북부 지역사회 기반을 뿌리삼아 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퀘벡정부는 CEDC에게 지역 CLD(The Local Development Centre)라는 권한을 부여하여 몬트리올 지역에서 더욱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EDC가 수행하는 미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CEDC가 위치한 Villeray 버러우(자치구)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둘째,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활동지역에서 오래되거나 버려진 산업지역을 재활성화 한다.

넷째, 지역의 사회적배제와 빈곤을 제거한다.

다섯째, 지역이해관계자들과 조정하고 지역의 자산들을 관리하여 지역 경제사회발전의 기반을 구축한다.


이러한 미션의 원칙들에 따라 CEDC는 공동체와 지역사회발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집단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형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지역에 필요한 적정기술 및 제정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이니셔티브들의 발생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증대 목표에 일치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채종헌, 2014).


CEDC는 퀘벡이나 캐나다 전체의 사회적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몬트리울 북부 낙후지역이라는 지역사회에 한정하여 이 지역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해 지역기업, 자치구정부, 지역의 협동조합들과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대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초기에는 지역의 작은 규모의 활동들이었지만, 지역사회를 뿌리삼아 활동하며 다양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받으며 사회적경제영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하게 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CEDC의 사례는 사회적경제영역의 활동이 신자유주의나 시장자본주의 대안경제의 거대담론으로부터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현재 가장 직면한 문제와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보다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활동목적으로 접근전략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본다.


* 참조자료 :  장원봉(2007).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시민사회와 NGO’, 5(2); 주성수(2010). 사회적경제: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정관영(2012). 이제는 사회적경제다. 공동체; 채종헌(201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증진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CEDC 홈페이지(https://www.cdec-centrenord.org/home/)


작성 :전지훈(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문의: 041)840-1183 (basillica@cn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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